거평프레야 임차인연합 前의장 ‘400억 사기’ 중형_로얄벳닷컴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수백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 거평프레야타운 임차인연합위원회 전 의장 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거평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명목으로 230억원을 투자받아 빼돌리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187억원을 임의로 대출받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빼돌린 금액의 규모와 수법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않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씨가 임차인 보증금 5억 7천여만원을 빼돌려 임차인연합위원회의 운영비로 썼다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05년 상가 지분 70%를 소유한 거평그룹 자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잔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3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